안녕하세요, 노무법인 한선입니다.

이번에 경기신문 임금체불 지연이자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을 퇴직자 뿐 아니라

재직자까지 확대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에 인터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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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연이자제란,

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%의 이자를 붙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이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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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현재 지연이자제도는 퇴직자, 사망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

재직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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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이자율 5%와 상법상 이자율 6%를 적용하는데

지연이자제의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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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"임금체불 지연이자제 재직자까지 확대해야"

▶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799715